김현종 “한미 FTA, 국민소득 30만원↑ 일자리 10만4천개↑”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국민1인당 30만원의 소득증대가 예상되고, 일자리 역시 10만 4천개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노부호 교수 · 이하 바른사회) 주최의 조찬포럼에 참석, ‘한 · 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되면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오히려 “국민 소득증대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한마디로 일축했다.

한국정부 대표로 한 · 미 FTA체결 추진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그는“칠레의 경우 FTA발효 이후 경제성장률이 3%에서 6%로 높아졌고 대미무역수지 흑자는 10억불에서 15억불로 늘어났으며, 멕시코는 1994년 NAFTA 발표이후 10년간 GDP성장률이 연평균 3.3%를 보였다. 이스라엘의 경우도 10년간 연평균 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주었고 공통적으로 실업률이 크게 감소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은 최상의 FTA 파트너로서 한 · 미 FTA 체결협상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중국의 비용과 일본의 기술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 · 미 FTA는 미국시장에서 이런 부진을 반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폐쇄정책 성공한 나라 하나도 없다”

그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의료 및 교육 서비스 분야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게 사실이지만 의료와 교육 등 공공분야는 협상에서 다룰 생각이 없다”며 “과거 FTA 협상에서 공공분야의 개방을 요구받은 적도 없고 이들 분야가 개방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FTA 체결이 미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한 · 미 FTA의 가시적인 성과로 수출, 투자, 고용 모두가 증가할 것”이며 “세계 최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 이란, 리비아, 쿠바의 사례를 들며 “폐쇄정책으로 성공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면서 “한 · 미 FTA에 대해 비판은 하되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무조건적인 비난을 경계했다.

한편 ‘바른사회’는 이날 한 · 미간의 올바른 FTA 협상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한 · 미 FTA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일 교수 · 이하 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각 분야별 협상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정책토론회 개최, 전문가 설문조사, 정책대안 제시,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한 · 미 양국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영천 기자 pyc@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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