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중 “북핵 진전시 10·4선언 사업 우선 고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23일 북핵 문제에 진전이 있을 경우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10·4선언에 포함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핵시설 불능화 조치가 완료되고 북핵 상황이 더욱 진전되면 정부는 남북 간 경제협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비핵·개방·3000’ 계획에 이미 포함돼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10·4선언에도 포함돼 있는 사업들을 우선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 12일 미국이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했음을 언급한 뒤 “불능화가 예정대로 완료돼 간다면 그 과정에서 남북 간 사업을 적극 검토.추진할 것이며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등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지난 6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납북자 전담부서의 필요성과 관련해 “(통일부에) 임시적으로 납북자 대책팀을 조직했다”며 “정규조직으로 만들어지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북지원 모니터링 강화 문제에 대해선 “북한에 대해 앞으로 직접 지원의 경우 차관 방식에서 무상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북지원을 할 때 보다 강화된 수준이 모니터링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김 장관은 말했다.

북한의 최근 동향과 관련해선, “북한은 1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9월 5일 작성했다는 담화를 보도했다”며 “그 내용에 특이한 것은 없지만 한 달이나 늦게 방송했고, 또한 반복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일의 군부대 방문 사진이 보도되기도 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의 건재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외교공관 대기명령설과 중대발표설 등 북한을 둘러싼 유언비어와 추측들이 유포되는 것은 상황의 불확실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정일의 건강이상설과 관련 “북한이 김정일 건강 이상에 일관되게 부인하는 태도를 부인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특이 상황을 발견할 수 없다”며 “정부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을 예의 주시하되, 신중은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동안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장관은 또한 “북한은 지난 16일 노동신문 ‘논평원 글’을 통해 남북관계를 차단할 수 있다는 위협적인 내용을 발표했다”며 “노동신문의 이러한 강력한 주장은 우리정부에 대해 압박을 가함으로써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은 우리의 입장을 들어보지도 않고 오해를 기초로 대남비난의 강경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상생공영의 기조아래 현안 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관계 전면 차단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북한도 남북관계 중단이 미칠 중대한 역효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 조치를 취하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본다”며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준비를 하겠지만 남북관계가 그렇게까지 악화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북간 검증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북핵문제 진전과 더불어 남북관계 발전방안도 검토하겠다”며 “북핵 시설의 불능화가 예정되어 완료되어간다면 그 과정에서 남북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개성공단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은 지난 3월부터 대통령과 정부를 대상으로 한 비난을 격렬하게 전개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정부 비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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