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불온서적, 신중검토 필요”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는 18일 국방부가 장병정신교육에 저해된다며 영내반입을 제한한 이른바 ‘불온서적’의 지정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불온서적 지정과 이에 대한 부당성을 헌법소원한 법무관의 파면이 옳다고 보느냐’는 민주당 문희상 의원의 질문에 대해 “장관으로 취임하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작년 7월 북한을 찬양하거나 반정부, 반미, 반자본주의 서적이라며 23권을 이른바 ‘불온도서’로 지정해 영내 반입을 금지했으며 군 법무관 7명은 이런 조치가 장병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다가 2명이 파면 징계를 받았다.

또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문제와 관련, 김 후보자는 “병 복무기간의 적정한 기간 등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면서 “그러나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북한의 수공(水攻) 위협 가능성과 관련, “현재로서는 임진강댐 근처에는 (북한의) 수공에 따라 우리 부대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수공 가능성에 대비해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하고 알리는 역할부터 시작해서 군부대가 수몰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은 그런 노력을 당연히 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작전시 부대배치나 부대를 투입했을 때 위치 등도 재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현역 장성이 편제보다 40~50명가량 많다는 지적에 대해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적정 장군 직위를 조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방개혁을 진행하면서 조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가 13개의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고 이 중 10개는 후보자가 가입사실 자체를 몰랐고 3개는 부관을 통해 가입했다”고 주장했고 김 후보자는 “나도 그런 것을 처음 알았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트에 13개 가입되어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고 답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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