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2007년 ‘꺾이는 해’에 NPT복귀?

▲김정일 국방위원장 ⓒ연합뉴스

북한이 2007년에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으로부터 대규모 경제지원을 받기 위해 NPT(핵확산금지조약)복귀 등 전향적인 정책을 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 전현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6자회담 종결과 2007년’이라는 정세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지 않으면 미국은 절대로 북한체제나 김정일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향후 북한은 ‘김정일식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김정일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허용, 5Mw 원자로 동결, NPT 복귀 등을 시행하고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으로부터 대규모 경제지원을 획득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김정일은 이미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 이후 EU(유럽연합)와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편 경험이 있다”면서 “이번 핵보유의 여세를 몰아 적극적인 대외 개방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07년에는 6자회담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것”이라며 “2007년은 김일성 생일 95주년, 김정일 생일 65주년, 김정일 공화국 원수 취득 15주년, 당총비서 취임 10주년, 인민군창건 75주년 등 소위 ‘꺽어지는 해’에 김정일은 치적을 확대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시기에 매우 성대하게 치르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어 2007년에는 북한이 ‘김일성=김정일’ 논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김정일 자신이 뭔가 가시적인 치적을 남기려 할 것”고 덧붙였다.

그는 또 2007년에는 남북정상회담 등 북한이 적극적인 대남 공세를 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연구위원은 “북한이 2007년을 ‘여명(黎明)의 강성대국 건설의 해’로 설정한다면 답보상태인 남북관계 개선은 필수적 사안”이라면서 “북미관계가 개선된다 할지라도 경제난 해결의 실제적 지원자인 남한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순수한 의미에서 민족문제를 다루고자 한다면 대선이 있는 2007년에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최고 당국자간 핫라인 설치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등이 논의돼야 하며,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