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구석에 몰린 형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사일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對) 북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구석에 몰린 형국에 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 사설을 통해 밝혔다.

이 신문은 특히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이 취한 행동은 북한에 ’핵무장 야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적 생명줄을 끊을 수도 있다’는 경고와 같았다며 이 점이 특히 김 위원장의 주의를 끌 것이라고 예상했다.

WSJ에 따르면 북한은 1993년부터 아무런 유엔의 제재를 받지 않은 채 국제사회의 권고를 여러 차례 무시해 왔다.

국가간 협의 과정에서 결의안 실천을 위한 무력 동원이 규정된 ’유엔헌장 제7장’에 대한 언급이 결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처럼 결의안의 강도가 약해진 것은 북한을 6자회담의 틀로 복귀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에게 “당신들은 고립됐다”며 “6자회담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WSJ는 지난주의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한국이 ’6자회담 복귀 없이는 쌀 지원도 없다’는 강경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한국 정치권이 그동안의 유화정책에서 선회하려는 조짐을 보인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신문은 또 이번 유엔 결의안에 따라 북한산 무기를 싣고 가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수색하는데 대한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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