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광명성3호 발사 이후 선택이 궁금하다

북한이 내달 중순 광명성3호 발사시험을 발표한 것은 김정일식 대미 접근이 김정은 시대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김정일은 위성 발사시험을 명분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사거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와이 같은 미국 본토를 핵탄두로 직접 위협하는 능력을 보유하면 미국과 핵무기를 두고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고 본다. 위성 발사를 내세웠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 경우 그 책임도 상대방에게 떠넘길 수 있다.


김정은은 이번 발표로 핵 보유국 인정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 환경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카드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김정일 때부터 이어온 도발 카드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반발도 거의 없을 것이다.


24만 톤에 달하는 미국의 영양지원이 취소 되면 북한 입장에서 손실이 클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정작 김정은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다. 강성대국 성과 과시를 위한 식량 확보 필요성이야 있지만 이것이 안 된다고 해서 자신의 입지가 흔들린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 예고가 모처럼 마련된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밝혔다. 미국도 ‘북한과 일을 진행하기 매우 어렵게 된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중국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국제사회는 이번 위성 발사를 핵 기술로 주변국을 위협해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려는 행위로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


김정은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 고수는 김정일의 핵 보유국 정책을 계승한 것이지만 폐쇄정책까지 그대로 이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핵 기술은 외부적 위협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은 하지만 내부적인 경제난으로 비롯된 체제 위협은 해소하지 못한다.


김정은은 내부 식량난이 단기적으로 체제 위협이 되지 않지만 장기집권을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문제로 볼 가능성이 크다. 핵무기 등 대외 협상카드로 지원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그러나 김정일이 개혁개방을 선택하지 못한 이유를 김정은도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혁개방은 반드시 혼란과 지도력 위기를 동반한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중국을 통한 개혁개방을 원할 공산이 크다.


미국은 개혁개방의 위험변수, 한국은 매우 큰 위험변수가 될 수 있다. 한국의 개혁개방에 대한 지원은 일반 주민들과 체제 엘리트들의 대남 우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이는 북한 지도부에 대한 신뢰나 의존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나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남한에 대한 의존은 대내 사상 통제 측면에서 굉장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북한 지도부에게 남한은 현재처럼 조용히 현금이나 식량만 지원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달라질 사안은 아니다. 


김정은이 개혁개방에 나서려고 할 때 거꾸로 더욱 대남, 대미 대결 분위기를 고취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는 개방에 대한 군부의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경제 개발을 위해 일부 개방은 필요하지만 절대 남한이나 자본주의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을 고령의 간부들과 군부에 줘야 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개방에 언제 나설지, 그 수위나 폭이 어떨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렇다고 위성발사나 대남, 대미 강경 전략이 폐쇄적인 국가운영을 위한 선택이라는 도식적인 판단을 할 필요는 없다. 위성발사 후 김정은의 선택이 어디로 이어질지 굉장히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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