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남북자원개발협력법 추진

한나라당 김기현(金起炫) 의원은 18일 남.북한 자원개발 협력을 위한 체계적 제도 마련을 골자로 한 남북자원개발협력증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정부의 남북자원개발협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3년 마다 의무화하고, 남북광물자원개발협력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또 산업자원부가 자원 탐사 및 채굴, 개발, 수송 등 남북자원개발협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실시토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남한은 광물자원 부존으로 산업원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면, 북한은 개발 가능성이 높은 광물 매장이 많아 공동개발 시스템을 갖추면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투명하고도 지속적인 자원개발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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