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쌀 지원, 대북정책 원칙 훼손 아니다”

북한의 쌀을 포함해 수해 품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에 정부가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분배 모니터링 확보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8일 데일리NK에 “신의주 지역의 수해로 인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며 “쌀을 제공하게 된다면 주민들에게 직접 분배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배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지배층에게만 수혜가 돌아가 결국 주민 생존권 보장과 하등 상관없이 간부층이 착복하거나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홍 소장은 “인도적 지원으로 식량을 지원하게 된다면 소량으로 1만t 정도가 적당하다”며 “굴착기와 같은 중장비는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원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북한의 수해 지원요청에 75만 달러(약 9억 원)상당의 액수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데 비해 적십자사에서 100억을 말한 것은 굉장히 많은 액수”라며 “좀더 줄여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도적 지원 하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조건만 형성된다면 천안함사태 이후 정부의 대북재제 국면 기조의 변화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코리아정책연구원 원장)는 “우리가 지원의사를 보인 규모는 100억 원 정도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양 만큼 북한이 원하는 품목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은 수해를 입은 북한의 요구 차원이기 때문에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융통성 있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이번에 쌀을 지원하게 된다고 해서 북한의 쌀 지원을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안 되지만 인도적 차원에 있어서 공급받는 사람이 편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정부의 대북기조가 변화한다고 볼 수 없다”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쌍방에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쌀을 포함한 수해 품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다른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도태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언론에서 대북 쌀 지원과 관련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뉘앙스를 주는데 인도적 차원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면 우리 정부에 유리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 정부는 ‘인도적지원은 한다’는 입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논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도적지원은 남북관계 상관없이 하는 것”이라며 “대북정책은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으로 인도적 지원은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강경하게 대응하는 입장은 그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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