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체험학습은 ‘對北 현금지원’?

통일부가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고 지원을 들여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대규모 금강산 체험 연수를 실시하는 것을 두고 사실상 대북 현금지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 담당 국장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해 ‘금강산 체험학습 경비지원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했다.

이 보고자료에 따르면 중등학교 통일교육 관련 교사 15,000명과 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두 달간 약 49억 8천만원을 들여 체험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에서 올 2월 말까지 진행된 1차 체험 연수에는 대부분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1만9천여명이 참가했다.

통일부는 협력기금 49억 8천만원 이외에도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특별교부금 15억을 지원하는 방안도 준비중이다. 교육부 지원이 확정되면 금강산 체험 연수에는 두 달간 총 65억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금이 집행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서병수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불과 두 달만에 64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지원금을 책정해서 금액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국회에 정식 보고절차도 무시했다”면서 “국회의 사전 동의절차 없이 일방통보 식으로 금강산 체험연수계획을 전달했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사전보고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 의장은 “국회 동의절차도 없이 국민의 혈세를 이 겨울에 금강산 체험연수에 쏟아 붙는 것은 이런 말을 가능한 안하기로 했지만 ‘퍼주기’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혈세낭비 사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체험연수를 빌미로 한 관광사업 지원이라는 것.

통일부 관계자는 “체험 연수단이 금강산을 방문할 경우 숙소가 부족할 정도여서 금강산 관광을 지원을 위해 연수를 실시한다는 비판은 옳지 않다”면서 “우리나라 전체 교사와 고등학생들을 감안해보면 그 규모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체험연수단이 2년째 금강산을 방문하는 12월부터는 금강산 관광이 비수기로 접어드는 기간이어서 여름 성수기에 비해 50%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현대 아산 관계자는 “가을철 성수기에는 1,200여명이 방문했지만, 산이다 보니까 겨울에는 4∼500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2박 3일 일정으로 1회 500명 규모로 실시할 예정이어서 연수단을 포함해도 성수기 관광객 숫자에 미치지 못한다. 금강산 관광 비수기에 정부가 체험 연수 사업을 통해 사실상 대북 현금지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체험연수 계획 수립 과정도 의문이다. 통일부 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통일 교육 제고 효과가 우수했다면 교육부나 통일교육원이 먼저 이 사업을 제안하고 통일부에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그런데 금강산 체험학습은 통일부가 먼저 예산을 배정하고 추후 통일교육원에 계획 수립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배경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통일 교육원 관계자는 금강산 방문이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기에는 한계를 갖지 않느냐는 질문에 “북한지역을 통과하면서 철도나 도로 연결 등을 직접 눈으로 보고, 북한 땅을 밟게 되면 남다른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면서 “숙소에서 1시간 정도 관련 교육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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