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사업 농·수산영역 확대해야”

김윤규(金潤圭) 전 현대아산 부회장의 비리문제로 금강산 관광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금강산 사업의 영역을 관광에만 국한하지 말고 농ㆍ수산 등 여타 경제 영역으로 확대, 실용적인 대북교류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9일 발간한 ‘금강산 사업 진행평가’ 보고서에서 “금강산 사업은 남북한의 화해협력을 조기에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 중 가장 비정치적이며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는 “정부는 관광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강산사업 전략을 관광서비스 공급자(북한, 정부, 협력사업자들) 중심에서 관광객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광경비의 적정화와 관광편의 향상을 위한 출.입경 절차의 개선 등 법적.제도적 문제점 해결을 주문했다.

또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력.통신망 공급,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관광시설에 대한 정부의 직접 투자 ▲관광 인프라 확충에 대한 정부의 적극 지원 ▲협력사업자들을 위한 예측가능한 사업환경 조성 등에 관한 추진전략 지속적 마련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금강산 사업을 관광외 타 영역으로 확대하고 동해(금강산특구)와 서해(개성특구)의 양대 축을 따라서 전력 및 통신망 공급, SOC 확충을 추진하게 되면 금강산사업의 에너지는 북한 내륙으로 확산될 수 있고, 금강산 사업은 북한의 경제개발 추진을 동해축으로 확산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중ㆍ장기적 투자전략을 수립해 금강산 사업을 추진할 경우 통일비용을 사전에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지적한 뒤 “금강산 특구개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직접 투자는 관광사업의 진전과정과 북측의 수용가능성, 국민적 동의 등을 고려해 추진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998년부터 올해까지 투입된 통일부의 금강산 관광사업 총사업비는 ▲한국관광공사에 유상대출한 남북협력기금 900억원 ▲2002년 1차 금강산 관광객 경비 무상 지원 215억3천만원 ▲2004~2005년 금강산 관광지구내 도로포장사업 무상지원 남북협력기금 27억1천500만원 ▲2004년 12월~2005년 2월 중.고생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사업 29억7천600만원 등 모두 1천172억1천6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4월 금강산 관광사업 협력사업자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개 업체가 적자상태이고, 3개 업체가 손익분기점에 머물고 있으며 흑자기업은 단 1곳뿐이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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