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북한이 12월1일부터 군사분계선(MDL)을 통한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겠다고 통고한 데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인 김영철 중장은 12일 남측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12월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는 우리 군대의 실제적인 중대조치가 단행된다는 것을 정식으로 통고한다”고 밝혔다.
서.동해 남북관리구역을 통해 북측으로 넘어가는 남측의 인력과 차량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통일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북측이 이 같은 통고를 하게 된 배경과 의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들은 북측이 군부 이름으로 통지문을 발송한 것은 앞으로 군부가 갖고 있는 MDL 통행승인 권한을 최대한 까다롭게 행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남측 인원과 차량이 MDL을 넘어 북측으로 진입하려면 하루 전에 명단과 차량번호 등을 북측에 통고해 북한 군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승인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현재도 서해지구 통신선의 불통을 이유로 남측 출입자와 차량에 대한 입경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앞으로 출입승인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고 선별적으로 승인해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백승주 국방정책연구실장은 “북한 군부에 주어진 출입승인 권한을 최대한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가면서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려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측의 이번 조치는 이번 통지문에서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언급된 점에 비춰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틀을 바꿀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란 게 중론이다.
김영철 중장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북과 남의 화합과 대결,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시금석”이라며 “그러나 지금 군부를 비롯한 남조선 괴뢰당국은 말로는 두 선언에 대한 존중과 그 이행을 위한 대화재개에 대해 떠들지만 실천행동으로는 반공화국 대결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승주 실장은 이와 관련, “남측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에 맞게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꾸도록 북측도 단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의중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측이 통지문에서 “남조선 괴뢰당국은 현 북남관계가 전면차단이라는 중대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개성공단의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최근 계속되고 있는 남측에 대한 경고성 행위의 일환일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