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폭력사태’ 반성 뒷전 책임공방만

지난해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폭력사태에 대해 박진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안은 10여 차례의 간담회와 공청회, 보완책 마련을 통해 상정된 것이고 국익을 위해 필요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며 “상임위 운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민의의 전당에서의 폭력사태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노력할 생각이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상임위 운영을 책임진 위원장으로써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향후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지난 1월6일 각 교섭단체에서 합의한 데로 빠른 시일 안에 협의처리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들도 개별 발언을 통해 이번 폭력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폭력사태 이후 50여일만에 머리를 맞댄 여야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감정어린 설전을 펼쳤다.

민주당 간사인 문학진 의원은 “경위가 어떻게 됐든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는 비준안 날치기 상정을 위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다른 당 의원 전원의 회의장 진입을 봉쇄했다는 것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폭력사태가 있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위 자체가 더 큰 폭력이었다. (야당에서는) 법률안 심의권이라는 국회의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그런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폭력 사태 발생의 원인을 여당이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 간사인 박선영 의원은 “위원장의 발언은 사과라고 받아들이기엔 매우 미흡하고 재발방지 약속도 없었다”며 박진 위원장과 한나라당측 간사인 황진하 의원이 이번 사퇴에 책임을 지고 공동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도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막기 위해 출입문을 막은 것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고 변명만 했다”며 “상임위 활동을 막기 위해 회의장을 걸어 잠근 것이 오히려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은 정당하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지난 10년 동안 국가를 이끌었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 외통위 위원 차원에서 공동으로 책임을 느끼고 위원장이 여야를 대표해 사과한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가 협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서와 증인 신청서가 채택됐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