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 국제사회의 對北 제재 옵션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하면서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밝힘에 따라, 국제사회의 새 대북 해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26일 국제사회가 새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 대북 제재 방안들과, 이미 적용 중인 대북 제재 조치들을 모아 정리했다.

◇ 새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대북 제재 방안

▲ 새로운 유엔 무역 제재안이 채택될 수 있다.

▲ 북한의 최대 후원자인 중국은 지난 2006년의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직후 채택된 유엔 제재안을 보다 강력하게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그러나 북한으로 유입되는 에너지.식량 지원까지 줄이고 싶어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대북 제재조치 강화가 무역량 감소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중국은 또 북한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거나 중국-북한 간 경제 협력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새 제재안이 나올 경우 수용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 미국은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미국은 또 자체 무역.금융 제재 조치 도입을 고려할 수도 있다.

▲ 한국 정부는 북한과 공동 운영 중인 개성공단 사업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방안은 한국 정부가 현지에서 영업 중인 기업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정치적으로 위험한 결정이기도 하지만, 북한 정권의 외화 조달 통로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 일본 정부가 새로운 단독 제재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북한-일본 간 접촉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방안은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

◇ 국제사회가 이미 적용 중인 대북 제재 조치들

▲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 2006년 7월 ’대포동 2호’를 비롯한 7기의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10월에 핵실험까지 강행하자 그해 10월 14일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했다.

1718호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및 재래식 무기 관련 품목, 사치품을 수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WMD 프로그램 관련 자금과 금융자산에 대한 동결, WMD 프로그램 관련 인사에 대한 여행제한 조치 등도 포함하고 있다.

▲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2009. 4. 13.) =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지 8일만인 지난달 13일 대북 의장성명을 채택, 안보리 산하 제재위가 대북 결의 1718호 이행을 위한 제재 대상기관 및 품목을 구체화하도록 함으로써 1718호 이행의 기반을 마련했다.

▲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 = 북한이 지난 2006년 7월 ’대포동 2호’를 비롯한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채택됐다.
유엔 결의 1695호는 북한에 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대량파괴무기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부품, 기술, 자금이 유입되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미국 재무부는 미국 기업들이 북한 기업들, 혹은 북한 선박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북한산 물품을 수입하려면 사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 일본은 북한산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북한 선박이 일본 내 항구에 기항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또 또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쇠고기와 캐비아, 참치, 고급 승용차, 오토바이, 카메라 등의 사치품을 북한에 수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 국제사회가 지난 1996년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수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이후 한국산 물품 및 장비의 대북 반입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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