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체’ 주장은 ‘이적행위’나 다름없어

최근 종북세력들이 국가정보원 해체를 주장하며 ‘촛불 시위’를 선동하고 있다. 이들은 2005년 평택미군기지 반대, 2011년 제주해군기지 반대, 이명박 정권때인 5년 전에는 실체 없는 광우병 괴담으로 대한민국 분열을 시도하려고 했었다. 그들이 이제는 서울시청 광장을 점거하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형국이다.
 
종북세력들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제1야당인 민주당도 한심하기 그지없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면서 북한인권에 침묵하고 있다. 과거 인권을 제1의 가치로 놓고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야당의 모습과는 한참 거리가 있어 보인다.  
 
지난 15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김한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의 사진을 게재하고 ‘정보원의 개혁을 주장’이라는 글을 통해 민주당의 국가정보원 해체 투쟁 소식을 전했다.
 
대남 비난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노동당과 김정은의 ‘우월성, 위대성’을 선전하는 노동신문이 ‘국정원 선거개입’을 연일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신문은 이날 “남조선에서 정보원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인민들의 참다운 자유도 민주주의도 누릴 수 없으며 북남관계 개선도,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북세력은 물론 민주당이 북한의 선전매체와 공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한술 더 떠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킨 것처럼 여론을 조장하며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종북 논란을 일으켰던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사과와 국정원 전면개혁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광복절인 지난 15일 민주당은 ‘남북관계 파탄’, ‘민주주의 파괴’, ‘국정원 규탄’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대한민국 공권력이 시위를 저지하자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섰다.
 
김한길 대표는 16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요청하는 함성에 물대포나 최루탄으로 저지한 전례가 없었다는 것을 박근혜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역설했고 전병헌 원내대표도 “어제의 물대포가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니었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종북세력이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정치적 계산으로 종북세력의 주장에 동조하거가 방관하는 것은 대한민국 제1야당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다. 종북세력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방패막으로 진실을 부정하고, 신성한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들어 자유와 민주주의에 해를 끼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종북세력들은 북한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것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한반도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군사훈련 중단’ ‘고려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을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외쳐댔던 종북세력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탈북자로서 북한의 대남 공작과 남남갈등 조장이라는 대남전략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의 대북심리전이나 대북정보력 강화는 꼭 필요하다. 북한의 대남전략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민주당과 종북세력들은 국정원 무력화를 시도하려 하고 있으니 이적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북한 선전매체들은 한술 더 떠 국정원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을 저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남조선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정보원 심판을 위한 촛불투쟁은 인민들의 자발적 참가로 그 대열이 늘어나고 있다”고 선동하고 있다.


노동신문을 비롯해 우리민족끼리,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선전매체가 지난 일주일간 ‘국정원 비난’ 논평과 글만 30건이 넘는다.


지난 5일 노동신문은 ‘독재시대를 되살리는 악의 소굴’이라는 글에서 “중앙정보부는 말 그대로 살인마(殺人魔)와 악귀(惡鬼)들의 소굴이었으며 정의와 애국을 말살하고 진보(進步)와 통일(統一)을 가로막은 독재통치의 총본산이었다. 그 후신인 정보원은 중앙정보부를 능가하는 악(惡)의 소굴로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북한 매체들의 지난 일주일간 국정원 비난 성명·논평글이다.
 
1. 정보원을 규탄하는 장외투쟁을 계속할 것을 경고(8/6)
2. 정보원규탄 시국선언서명자 약 2만 명 돌입(8/6)
3. 민주당 대표 《담판회담》 요구(8/6)
4. 독재시대를 되살리는 악의 소굴(8/5)
5. 정보원사건에 대한 조사기간을 연장하라(8/5)
6. 서울에서 초불투쟁, 각 계층 군중 1만 5 000여명 참가(8/5)
7. 세차게 타오르는 투쟁의 불길(8/5)
8. 절대로 덮어버릴 수 없는 정치모략사건(8/3)
9. 민족의 대단결은 자주통일의 원동력(8/3)
10. 장애인들도 정보원《대선》개입규탄 시국선언발표(8/3)
11. 70여개 대학교수들 정보원에 대한 《국정조사》 강력히 촉구(8/3)
12. 《국정원에 랍치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8.3)
13.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8/3)
14. 광주 지역 4대 종단 정보원해체 촉구(8/2)
15. 정보원은 하루빨리 해체되여야 할 파쑈독재의 도구(4)(8/2)
16. 초불을 외면하는 보수언론(8/2)
17. 절대로 덮어버릴 수 없는 정치모략사건(8/2)
18. 선군조선의 불패의 위력을 과시한 대정치축전이였습니다(8/1)
19. 인천대학교 동문 《정보원대선개입》규탄 시국선언 발표(8/1)
20. 해외동포들 《정보원대선개입사건》 강력히 규탄(8/1)
 21. 정보원은 하루빨리 해체되어야 할 파쑈독재의 도구(3)(8/1)
22. 천주교 신부들 시국선언 발표(7/31)
23. 정보원은 하루빨리 해체되여야 할 파쑈독재의 도구(2)(7/31)
24.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산 증거(7/31) 등
 
북한의 이러한 대남 선동과 비난 내용이 종북세력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종북세력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을 이상국가로 상정, 추종하는 대한민국 종북세력이야말로 해체돼야 한다. 이들의 영향력은 아직까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지속적으로 세를 불리고 있는 통진당 등 종북세력에 대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이성으로 맞서야 해결할 수 있다.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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