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軍기밀 누설 논란

4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군 기밀 누설 논란으로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질의 도중 천안함 사건 당일인 지난 3월26일 천안함과 평택의 제2함대사령부간에 문자정보망으로 교신한 주요 암호문 내용을 공개하면서 고성이 오고 간 것이다.


신 의원은 “남포에서 연어급 잠수정 1척, 해주에서 예비모선 4척, 남포에서 예비모선 2척이 미식별 중임. 전일 대비 남포에서 연어급 잠수정 1척, 해주에서 예비모선 2척, 남포에서 예비모선 1척이 추가 미식별 중”이라는 등의 문자교신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김태영 국방장관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심각한 정보 누설이다. 말씀하신 것이 암호 문서로 왔다갔다 한 것이며 북한은 이 암호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발언에 제동을 걸었다.


김 장관은 “암호 상태로 간다. 당시 암호와 여기서 나온 평문을 맞추면 암호가 풀릴 수 있다”고 신 의원에게 비공개로 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도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 김 장관을 향해 “장관님의 태도가 문제다. 비밀사항이라고 공개할 수 없다고 잘라야지, 국민의 알권리와 알려져야 할 내용을 구분해야 한다”고 호통치듯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신 의원의 오늘 질문의 문제는 국정감사용으로 할 수 있지만 기밀사항이라면 제척 사유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비밀사항을 국정감사 때 논의 못한다면 국방위에서 회의하기 어렵다. 공개 회의에서는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는 것을 문제 삼아야지, 기밀사항이라고 아예 못하게 하면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라고 신 의원을 거들었다.


같은 당 서종표 의원도 “국정감사 기간에 소신껏 발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발언자가 책임지면 되는 것이다. 제3의 의원이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함정에서는 2함대로 무선통신을 할 때 암호화되어서 간다. 어머니가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라고 하면 암호로 전송된다. 북한이 당시 녹음된 부호로 우리 암호 체계를 풀어버릴 수 있다”며 “우리 군의 암호체계가 무너지는 막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신학용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의 발언이 아쉽더라도 좀 참아달라. 본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면 자제해 주는 것이 좋다”며 “천안함 사건 6개월이 지났는데 당시 암호체계를 바꿨어야 하는 것 아니냐. 문자정보망 교신내용 몇 가지 때문에 암호체계가 바뀔 수 있는지 비공개회의에서 묻겠다”고 수습하자 사태는 일단락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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