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NGO초청 정책설명회

국방부는 3일 국방 관련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들을 초청, ’국방개혁2020안’에 대한 정책설명회에 개최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2시간30분 가량 진행된 설명회에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들, 디펜스코리아, 대학생정치외교연구회 등 11개 단체 21명이 참석,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자유기업원의 이춘근 부원장은 “2020년을 전후로 군대에 가게될 우리 나라 0~14세 인구는 세계 156위로 조사된 적이 있다”며 “이런 통계치를 고려할 때 2020년께 병력 50만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안광찬 국방부 정책홍보실장은 “2020년께 연간 소요인력은 28만여명인데 비해 가용자원은 31만여명으로 추정돼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앞으로 국방부 인사국을 통해 병역자원 수급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조중근 사무처장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안 실장은 “한미는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통해 전시작통권 환수 조건과 절차를 본격 논의할 것”이라며 “그러나 환수 조건을 논의하는데 수년이 걸리고 이 조건을 식별하는데도 몇 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시작통권을 환수하려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감소하고 우리 군의 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라면서 “정보수집과 원거리 타격 능력, C4I(전술지휘통제), 전쟁수행 능력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주국방네트워크의 김훈배 대표와 신인균씨는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 621조원을 조달하는데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 같으냐’,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을 내놓아 국방부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국방부측은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개혁안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고 원자력 잠수함 문제에는 답변을 피했다.

입대를 앞두고 있다는 대학생정치외교연구회의 변정국씨는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겠다는 국방부의 말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며 “전쟁이 났을 때 총을 메고 군대에 갈 젊은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를 고민해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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