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사이버전 위협에 대응하는 조직의 임무와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9일 일부 과(課)의 임무와 명칭을 변경하는 등을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비확산정책과의 명칭을 ‘대량살상무기대응과’로 변경했다. 대량살상무기대응과는 북한의 WMD 공격에 대응하는 정책을 발전시키고 관련 지침을 제공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특히 대량살상무기대응과에서는 WMD 확장억제 및 핵정책, 미사일정책(MD), 화생무기정책, 우주정책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보보호팀은 명칭을 ‘사이버방호정책팀’으로 변경,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 대응 등 사이버정책 발전 및 업무 총괄 기능을 담당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 화생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실제 사이버공격을 가하고 있는 사례가 포착됨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