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20’ 조정안 뭘 담았나

국방부의 ‘국방개혁 2020′(국방개혁기본계획) 조정안은 병력감축 계획과 부대개편 시기 조정, 개혁 소요 예산의 재평가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들 3대 요소는 참여정부에서 작성된 국방개혁 2020의 근간이 되는 핵심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수준 여하에 따라 새 정부의 국방개혁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번에 국방부가 내놓은 조정안 초안은 기본적으로 이들 3대 요소에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무엇보다 2020년까지 병력을 68만여명에서 50만명으로 감축하는 계획이 일부 조정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국방부는 2005년 국방개혁 2020 작성 당시 간부 17만여명을 20만명으로 늘리는 대신 51만여명의 병을 30만명으로 축소해 총 병력을 50만명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진행된 국방개혁 2020의 수정작업에서는 단계별 병력 감축 수준이 조정되고 나아가 50만명으로 계획된 규모가 최대 5만여명까지 증가한 55만여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가 국방개혁기본법에 ’50만명’이란 단적인 표현이 아닌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명시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이런 관측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특히 올해 7천600여명, 2009년 1만500여명, 2010년 1만6천600여명, 2015년 7만7천여명, 2020년 5만8천여명을 각각 감축하는 단계적 상비병력 조정계획을 세웠지만 안보상황 변화에 대응해 이런 계획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게 국방부의 견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50만명 이하로 병력을 조정하더라도 대북 군사대비태세에 큰 지장이 없는데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빌미로 ‘대군(大軍)’ 체제를 지속하겠다는 것은 ‘선진강군’이란 슬로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대체로 연계된 부대개편 시기도 후퇴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국방개혁 2020을 입안할 2005년 당시에는 전작권 전환이 결정되지 않았고 1년 뒤에 합의가 이뤄져 부대개편 시기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부대구조 개편은 ‘선 전력화 후 부대개편’이란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참여정부 시절 해.공군보다 전력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위기의식을 느낀 육군의 논리가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부대구조 개편 소요의 70% 이상이 육군부대인 데도 첨단전력의 보강이 요원한 상태에서 육군만이 출혈을 감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실제 육군이 현재 8개의 군단을 기동군단 2개와 지역군단 5개로 개편, 기동군단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한국형 기동.공격헬기와 차기전차(K-2), 중.고고도 무인항공기(UAV) 등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육군 부대개편의 핵심인 지상작전사령부(1.3군 통합) 창설시기는 2012년 출범할 합동군사령부와 연동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을 행사하는 합동군사령부가 출범했는데도 지작사 창설시기를 지연시킬 경우 새로운 지휘체계와 모순된다는 논리 때문이다.

해군이 기동전단 1개를, 해병대가 정보단과 통신단, 항공대대를 창설함으로써 각각 원양작전과 여단급 상륙작전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부대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대 흐름을 반영한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방개혁 2020에서는 개혁에 소요되는 재원을 621조원으로 추산했지만 국방부의 이번 조정안에서는 재평가됐다. 국방부는 재평가된 재원의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략 4조~6조원 가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한 재평가 문제는 현재 부처 간에 토론을 하고 있다”며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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