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20’ 예산확보 차질 우려”

참여정부 국방개혁의 청사진인 ‘국방개혁 2020’에서 계획한 예산 증가율과 실제 국방예산의 차이로 계획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5일 제기됐다.

미국 안보분야 싱크탱크인 랜드(RAND) 연구소의 북한 전문가 브루스 베넷 박사는 5일 국회에서 국방위 소속 황진하(한나라당) 의원의 의뢰로 작성한 ‘국방개혁 2020의 재고’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베넷 박사는 “국방개혁 2020에서 제시한 2006년과 2007년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은 9.9%이지만 실제 증가율은 이보다 1.2% 포인트 낮았다”면서 “초기 회계연도에서 그럴 경우 모든 회계 연도에 영향을 주어 그 효과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추세대로 매년 애초 계획보다 1.2% 포인트씩 낮으면 2020년까지 가용한 총 국방예산은 559조로서 원래 계획인 619조보다 60조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베넷 박사는 분석했다.

그는 또 “2020년까지 유급지원병 4만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1조원, 장교 및 부사관 비율을 40%까지 올리는 데 매년 7천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병력감축에 따른 예산절감보다 추가 비용이 더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베넷 박사는 “국방개혁 2020에 따른 병력감축으로 전선의 방어가 엷어지고 예비전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한국 육군의 방어가 취약해질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 핵무기에 대한 대응 전략과 관련, “한국은 미국의 핵 보복 전략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충분치 않다”면서 “북한 핵위협에 대한 억제는 북의 핵공격을 좌절시킬 수 있을 때 더 용이한 만큼 현재 계획 중인 SAM-X 이상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의 확보를 통해 핵전략을 보완하고 KDX-Ⅲ 구축함에 탑재될 미사일 방어체계 등의 개발과 배치를 가속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베넷 박사는 “한국군이 8개의 패트리엇 미사일 대대를 확보 중이지만 이는 800∼1천기에 달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항하기에 수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패트리어트와 한국에서 개발될 신형 미사일이 배치될 방어 대대가 25개 이상 필요하며,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넷 박사는 “(대북) 공세와 안정화 작전에 100만명 이상의 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2020년께 한국군에 요구되는 과학기술 수준과 군사적 능력을 고려하면 국방개혁 2020에 제시된 18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은 지나칠 정도로 짧은 만큼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즉시 이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넷 박사는 “2005년에 발표된 국방개혁 2020은 우수한 계획이지만 이후 북한 핵실험 및 전시작전권 이양과 같은 안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면서 “이 계획이 가정한 몇몇 사항이 바뀐 만큼 내용도 일부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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