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안 찬반 논란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박진(朴振) 황진하(黃震夏) 의원 주최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개혁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국방개혁안을 놓고 찬반 논란이 거셌다.

특히 국방개혁안이 현 안보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진행되면서 한미 동맹까지 흔들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한 개혁 방안으로 한미간에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는 정부측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류재갑 경기대교수는 발제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군비감축적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문제가 제기된다”면서 “또 예상치 못한 북한지원 자금 소요 발생과 사회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종래와 같은 국방비 증가율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군의 현 전력을 100이라고 가정할 때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경우 최소한 300이상은 돼야 하며 장비가 많아지면 장비운용 인력도 늘어나야 한다”면서 병력 감축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는 “국방개혁은 한.미간 연합작전체제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사안인데도 미국과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있어 한미 연합전력을 포기하고 이를 한국이 혼자서 어렵게 감당하는 결과를 자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민구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이번에 발표된 국방개혁안은 지난 15년간 꾸준히 제기되고 검토돼 왔던 개혁안 가운데 핵심적인 것만 고른 것”이라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안보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3년 단위로 북한의 군사위협 등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평가할 것”이라며 문제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한 기획관은 “국방부는 지난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회의를 비롯해 미국 고위층과 만날 때마다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한미 동맹 균열 우려를 일축했다.

한편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병력 50만명 감축은 군 개혁기대에 못 미치는 보수적 접근으로 추가 감축방안 제시가 필요하다”면서 “또 개혁안은 여전히 북한 및 주변국 위협을 과장하고 있는 만큼 민.관.군 합동의 ‘적정군사력 평가 및 방위전략 혁신’ 연구가 필요하다”고 ‘진보적’ 관점에서 개혁안을 비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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