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硏 간부, ‘NLL기고’ 관련 보직사퇴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간부가 서주석 전 청와대 안보수석이 한 일간지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한 글을 기고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직을 사퇴했다.

31일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KIDA의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심경욱 책임연구위원은 지난 28일 김충배 원장에게 보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고 김 원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심 센터장은 “조직의 한 팀장으로서 (서 전 수석의) 기고문을 엄격하게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KIDA에 부담을 줬다”는 이유로 보직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센터장은 KIDA 책임연구위원 직함으로 안보전략연구센터에 소속돼 있는 서 전 수석이 지난 28일자 한겨레신문에 ‘NLL을 영해선이라고 하면 위헌적인 주장’이라는 요지의 글을 기고해 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상관으로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KIDA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관련, KIDA 관계자는 “심 센터장이 조직원의 일원으로 부담을 준 것 같다고 김 원장에게 자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면서 “김 원장도 심 센터장의 심중을 충분히 헤아려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서 전 수석은 당시 기고문에서 “우리 나라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다”며 “이를 따르면 육지에 인접한 북방한계선 남북의 수역은 모두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이 선이 영해선을 의미한다고 하면 위헌적인 주장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장수 국방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국민과 언론이 남북정상회담에 관심이 많은데 아주 부적절한 시기에 글이 나왔다는 점은 저희도 알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날 심 센터장 사퇴와 관련한 한 언론의 ‘김 국방, 청(靑) 눈치 안보고 NLL 문책’이란 제하기사에 대한 ‘입장’을 통해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의 교체 여부는 KIDA 원장의 고유권한으로, 국방장관이 관여할 영역이 아니다”며 “김장수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떠한 지시를 했거나 사전.사후 보고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심 센터장의 사퇴에) 정상회담에서 NLL 문제의 의제화를 용인할 수 없다는 김 장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식의 기사는 사실을 왜곡한 악의적인 허위보도로 유감을 표명한다”며 “(해당 언론사에) 법적, 행정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IDA의 안보전략센터장은 이 센터 소속의 박창권 현역연구위원이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