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력 없는 안보리 의장성명 ‘종이호랑이’일 뿐”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로켓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결의안 대신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과 관련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이루어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얼마나 해왔는지 밝히라”고 질타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내용이 약한 결의안보다 내용이 강한 의장성명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했다’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답변에 이같이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어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의장성명이 그 안에 아무리 독한 내용을 담는다고 해도 안보리 결의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면서 “안보리 결의를 이루어내기 위해 얼마나 전력투구 해 왔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의장성명은 또 다른 종이호랑이의 등장일 뿐”이라며 “미국, 일본과 협력해서 강력한 대북제재를 할 것이라던 우리 정부의 외침은 어디로 갔느냐”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 외교 관계자는 이번 의장성명이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고 애써 자평하고 있지만 기존의 유엔 결의 1718호의 이행에 대해서도 유엔 회원국들은 매우 소극적이었다”며 “게다가 의장성명은 선언적 의미 외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유 장관은 이날 외통위 회의에서 PSI 전면 참여 문제에 대해 “절차적인 문제로 관계국과 최종 조율하고 있다”며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대통령께) 건의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서도 “외교통상부는 전면 참여를 원하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유보적인 생각을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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