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2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미국과의 유엔 안보리 제재 논의와 함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즉각 가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공 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PSI에 가입하게 되면 북한의 도발이 심화되고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지만, PSI는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국제 공조 대응으로 전 세계적으로 94개국이 가입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장기적으로 남북간 미사일 발사 능력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탄도미사일 개발에 많은 예산과 투자를 확대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유인 정책으로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당근을 주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 대통령이 직접 북한을 설득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며 “정부의 대책이 다음 주까지는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진행될 시나리오에 대해 ▲미국과의 심도있는 유엔안보리 제재 논의 및 PSI 가입으로 남북간 긴장 고조 ▲일본의 미사일 요격 성공으로 북일간 군사적 대결 ▲일본의 미사일 요격 실패 후 미국과 안보리 제재 논의 등 3가지로 예상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함께 유엔안보리 제재 논의 및 PSI 즉시가입 ▲강력한 군사적 대응 및 대북제재 조치 ▲북미간의 직접 협상 묵시적 동의 ▲대북 온건정책으로 선회하고 미국과 함께 6자회담 요청 등 4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명했듯 강력한 군사적 대응 및 대북제재 조치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적안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상희 국방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PSI 가입 여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국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PSI에 즉시 가입하는 방안이 정해졌다는 언론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