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美주요언론 사설 엇갈린 평가

“결국은 외교가 해낸 것이다”, “대북 강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각각 뉴욕 타임스와 월 스트리트 저널이 20일(현지시간) 북핵 공동성명에 대한 사설에서 타결 요인에 대해 주장한 취지다.

미국의 대북 정책결정자들과 여론주도층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음직한 논쟁의 일단을 보여주는 상반된 평가다.

뉴욕 타임스는 “이번 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미국이 존 볼턴류의 (대북)대결과 매도 전술을 버리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특히 이같은 변화의 최대 공을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돌리고,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비범한 협상술”도 칭찬했다.

또 이번 합의는 “북한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현 정권의 생존을 보장받기 원하며, 이를 위해 핵무기프로그램을 협상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대북 협상론자들의 주장이 옳았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주장했다.

신문은 이와 함께 이번 합의가 구체적으로 충실히 이행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고, 이번 합의는 “미국에는 큰 승리이고, 북한에도 공정한 거래”라고 평가했다.

이에 비해 월 스트리트 저널은 “틀림없이 혹자는 이번 합의가 외교만의 승리인 것으로 묘사할 것이나, 부시 대통령이 콜린 파월이나 존 케리가 주장했던 북미 양자협상을 거부하지 않았거나, 북한의 (마약 등) 밀수나 (핵무기) 확산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압박술을 쓰지 않았다면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부시 대통령의 대북 강경책을 평가했다.

이 신문은 “북한의 핵포기를 강제하는 데는 중국이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믿는다”며 “이 점이 대북 양자협상을 반대하고 6자회담을 고수한 부시 대통령이 옳았음을 뒷받침해준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클린턴 행정부의 1994년 제네바 합의와 비교할 때 이번 합의의 핵심 차이는 “중국의 개입”이라고 지적하고, 지금까지 협상ㆍ합의와 앞으로 이행ㆍ검증에서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었고 또 그럴 것이라며 중국에 큰 공을 돌렸다.

이 신문은 그러나 역시 검증을 전제로, 이번 합의는 “미국과 동맹들의 안보위협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미국 정책의 승리가 될 것”이라며 “이번엔 합의가 이행될 것으로 믿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중국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사설에서 외교 덕분이냐 강경책 덕분이냐의 논란엔 참여하지 않았으나, “부시 행정부가 4년반만에 처음으로 끝없는 내부 논란 속에 (대북) 대결과 협상 사이를 오락가락하지 않고 통일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도 그러나 “북한과 협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온 외교관들과 야당 민주당측의 이론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잘 되기를 바라지만, 김정일(金正日)에겐 시간이 많이 주어진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공동성명 타결 후 북한이 경수로 지원전엔 핵프로그램을 해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외교의 모델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부시 대통령이 (적어도) 대북 1대 1 협상 대신 다자회담을 고수해온 점은 일부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6자회담의 유용성을 지적했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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