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츠 美국방 “北위협, 수사(rhetoric)에 불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11일(현지시간) 한국이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전면 참여할 경우 ‘전면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북한의 위협발언은 수사(rhetoric)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게이츠 장관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최근 몇 주에 걸쳐 북한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수사들에 대해 솔직히 놀랍고 혼란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은 이런 식의 수사를 통해 전보다 더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해왔다”고 지적하고 한국의 PSI 참여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내가 생각하기로는 수사로 본다”고 말했다.

게이츠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은 추가 핵실험 시사 등으로 ‘벼랑끝 전술’을 재현하고 있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당분간 구체적인 반응을 자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게이츠 장관의 해석이 미 행정부의 전반적인 평가로 확대될 경우,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채찍’과 더불어 ‘무시전략’이 주요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PSI 전면참여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그동안 큰 문제없이 이뤄진 미사일 판매 자금 차단에 따른 위기감으로 풀이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3월말에는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지난달 18일에는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50km안팎에 있다”고 위협하면서 우리 정부의 PSI 전면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또 지난 4일에도 “전면전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위협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현재 PSI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 차원의 전면참여 원칙을 확정했지만 남북관계 현안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 참여 선언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