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상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지난 6월 12일 정부의 정식 승인 없이 무단 방북해 ‘천안함 살인원흉은 이명박’이라는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킨 한상렬 목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한 목사를 입국 즉시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문점을 통해 귀국할 예정인 한 목사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



한 목사는 통일부가 방북을 불허했는데도 중국 베이징 북한 대사관을 통해 방북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한 목사는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난 6월 12일 방북해 같은 달 22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함 사태의 책임은 남한 정부에 있다’는 발언을 해서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목사가 북한에서 한 발언의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최종결론을 냈다”면서 “한 목사가 귀국하는 대로 체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상렬 목사 체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의 이진한 부장검사는 통화에서 “한상렬 목사 체포건에 대안 담당검사가 아직은 내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서 “어떻게 체포할 것인지는 집행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한상렬 목사는 북한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8월 15일 광복절에 맞추어 판문점을 통해 귀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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