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의정서 작성도 지체 가능..中역할 중요”

북한과 미국간 검증협상 타결로 북핵 6자회담이 열리더라도 일본의 대북 경제보상 등의 문제로 인해 검증의정서의 최종 합의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통일연구원의 박영호 국제관계연구실장이 14일 전망했다.

박 실장은 이날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와 6자회담 전망’이라는 온라인 시리즈 기고글에서 미미국 대통령 선거(11월14일) 이전에 6자회담을 열어 검증의정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북간 합의조치들은 검증의정서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검증의정서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며 “북한은 부시 미 행정부로부터 얻을 것은 얻었다는 자세로 검증의정서의 최종 완료는 차기 정부의 등장을 기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특히 북한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제보상’의 진척 상황을 봐 가며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그는 지적하고 “국내정치에 발목이 잡힌 (일본) 아소 타로 정부가 경제보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보상 지연을 이유로 북한이 의정서 작성을 지체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과정에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중국이) 이제는 사회를 보거나, 미.북간 중재를 서거나, 각자의 입장을 종합하는 의장국으로서만이 아니라 핵보유국으로서 비확산에 대한 책임을 나누는 일을 적극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번 합의가 “북한에만 이득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으로선 북한을 국제사회의 틀로 한발 더 끌어들인 효과”를 거뒀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또 지루한 공방전을 전개한다면 테러지원국 해제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