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협상, 민간기업 나서야”

개성공단의 토지임대료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북한과 협상을 정부가 나설 것이 아니라 민간을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2일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열린 흥사단 민족통인운동본부 주최 통일포럼에서 “토지임대료는 현대아산과 토지공사 등 개발업자의 기본영역이고 임금은 입주기업의 의사가 우선 반영돼야 하며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개성공단을) 전반적으로 기획, 조정, 총괄하는 주체인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요구중 토지임대료와 토지사용료 인상은 “남북간 기존 합의를 번복하는 것이고 남북경협 전반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임금인상 문제는 노무관리의 자율성 보장, 3통문제의 해결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여건을 만드는 것을 조건으로 북측과 협상할 수 있다며 “사실 기존 임금체계는 학력, 경력, 직급 등과 무관하고 성과급 개념도 도입되지 않은 후진적인 것이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미 많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는 근로자 숙소 문제와 출퇴근 교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할 것을 주장하고 “이미 몇 달전부터 노동력 공급 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개성공단은 “기업실적 악화의 책임을 어디까지 정부가 지고 어디까지 개별기업이 져야하는지 모호한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론 이러한 모호함을 줄여나가기 위해 개성공단 운영에 시장경제 원리의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폐쇄시 북한이 공단을 자체 운영할 가능성에 대해 양 교수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고 “현재 남쪽에서 보내주는 전기를 북한이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없고 공단 가동에 필요한 원부자재도 확보할 수 없으며 공단에 필수적인 용수를 마련할 방법도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단이 폐쇄된다면 현재 조성된 개성공단의 설비들은 고철덩어리가 되고 말 것이며 “북한은 우리 기업의 모든 설비를 하나도 남김없이 가져나가라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교수는 남북경협으로 북한에 들어간 돈이 핵개발에 사용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북한이 대외경제활동으로 번 돈을 모두 핵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논리는 과도한 단순화”라고 반박하고 “그런 논리대로라면 북한의 핵개발에 가장 많은 돈을 대는 것은 중국이라는 주장이 가능한데, 국가간 교역과 전반적인 대외 경제활동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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