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직원 억류 15일째…사태 엄중 인식”

정부는 북한이 현대아산 직원 A씨를 억류한 지 보름째인 13일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각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체제 비난과 탈북 책동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구금 상태에서 접견과 변호인 입회 등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다. A씨의 ‘신변안전’ 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접견권과 변호인 참관 등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북한의 조치는 남북합의서와 국제관례를 위반하는 매우 부당한 것”이라면서 “피조사자의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하루 빨리 우리 근로자에 대한 접견권과 변호인 참관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대변인은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번 사건을 하루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A씨에 대한 북한의 접견권과 변호인 참관을 계속해서 촉구하면서 사태가 지속되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검토, 실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부대변인은 ‘대응 방안’과 관련, “기존 남북간 합의서에는 (남측 인원의) 엄중한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남북이 합의해 처리하도록 돼 있으며 합의서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남북이 협의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은 합의서 이행 문제 등을 포함,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7일 ‘해당 기업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북측에 요구해야 한다’, ‘필요하면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국무회의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이를 다 포함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계속 검토를 해나갈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곧 현대아산이 우선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하며 북한이 조사결과에 따라 추방 이상의 조치를 취하려 할 경우 정부 당국이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조사를 마친 후 추방 이상의 조치를 취하려 할 경우 ‘남북이 별도로 합의해 처리한다’는 합의서 제1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남북 당국간 대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성명발표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처사가 부당하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A씨 처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대화를 북한에 제의하는 방안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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