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돼도 인질 석방 요구해야”

정치권은 정부가 오는 21일 남북 당국간 개성 접촉에서 현재 북측에 억류되어 있는 현대아산 근로자 유 모씨의 석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설사 개성공단이 폐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도 정부 당국자는 억류돼 있는 인질 석방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며 “한미일 공조와 군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다음 단계 위협에 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 최고위원은 정부의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전면참여 발표가 잇따라 연기됨에 따라 당 내외의 비판 여론이 높아진 것에 대해 “개성공단 인질사태는 PSI 참여 발표와 관련이 없음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대통령 말씀과 참모들의 말이 달라 계속 연기되니까 국민들이 무엇이 대북원칙인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북한이 피억류자에 대한 부당한 처리를 시사하거나 하려 할 경우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확고한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며 “이번에 정부가 북한의 카드에 놀아난다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의 재판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제의와 결정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것은 완전히 북한에게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내주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결단이 있기 전에 오늘이라도 PSI 전면 참여 결단을 밝히고 개성공단 피억류자에 대해서는 소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이 정말 막장까지 가서 신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라면 개성에 있는 인력의 신변 뿐 아니라 앞으로는 대한민국 4천만이 전부 인질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PSI가 남북관계가 아닌데도 마치 북한이 걸어놓은 남북관계의 틀 속에 빠져드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부분도 있다”며 “그러나 PSI 결정을 유도한다든지 연기하게 됐을 때 우왕좌왕 대처한다는 비판과 함께 북한의 협박에 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인상을 주는 등 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내에서 PSI 참여 문제에 대해 신중론이 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지 (북한에 억류된 우리측 노동자의) 신변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당혹해 하는 것 뿐이지 PSI 참여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당국간 대화 의제와 관련 “개성공단 문제나 혹은 개성공단에 억류돼 있는 현대아산 직원의 문제가 아닐까 예측하지만 PSI문제도 거론하면서 종합적으로 강경한 요구를 하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를 볼 때 불길한 예감을 금치 못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과잉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 정부가 PSI 전면 참여 연기를 검토할 게 아니라 분명하게 전면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남북간) 충돌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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