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업주들, 기업의지 감소

개성공단 입주 및 입주 예정인 업체 95개사중 76%는 “현 남북관계 경색이 기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의 `안정화 분위기 유도’를 최우선 지원 대책으로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개성공단기업협의회(회장 문창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2일부터 사흘간 개성공단 입주(예정)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기업들은 당면 애로 사항으로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장래 불안감 확대'(39.1%)와 ‘통행, 통관, 통신상의 애로'(27.2%)를 1,2위로 꼽았다.

특히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어려움중에선 남북 경협사업에 대한 불안심리의 확산으로 인한 ‘기업활동 의지 감소'(55.4%)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이어 자금조달난(20.7%), 바이어 이탈과 주문량 감소(6.5%) 순으로 지적했다.

이 조사가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 제한 등 12.1 조치 이전에 실시된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불안감과 애로는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문창섭 회장은 15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남북경협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남북경협 정책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실제 12.1 조치로 납기준수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 남측 관리자들의 체류인원 제한으로 북측 근로자들에 대한 기술교육이 어려워졌으며, 협력업체들의 심리적 동요로 기초 원부자재의 안정적 조달이 곤란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경색 국면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지난해 생산액은 외형으로는 전년 대비 39% 증가했으나 북측 노동자가 90%이상 늘어나고 가동기업이 확대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론 생산액이 약 3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개성공단에 대한 우려로 바이어들이 주문을 축소하거나 취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성공단에는 지난 연말 현재 93개 기업이 입주, 남측 근로자 1천501명과 북측 근로자 38,931명이 일하고 있다.

문 회장은 “중국, 베트남 등 해외진출 국내기업과는 달리 개성공단 기업들은 국내 3천600여개의 기업으로부터 원부자재 및 소모품 전량을 공급받고 있으며, 건축업체를 포함할 경우 약4천600여개가 개성공단 기업들과 거래하고 있다”며 “지금같은 경기침체에서 국내 일자리 창출과 산업기반 확충에도 파급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도 개성공단에서 1만2천명의 인력이 부족해 개성이외 지역에서 끌어와야 하는데 정부가 개성공단 근로자 숙소 건설을 지원해 지금 당장 착수해도 내년 중반에나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남북경협교류회 김정태 회장도 토론회 발표 자료에서 “남북경협이 이뤄진 지난 20년간 정부차원에서만 8조2천여억원을 지원 또는 투자했고 지난해 남북한 반출.입 총액이 100억달러를 돌파했음에도 남북경협의 위상이 안정되기는 커녕 가장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북한과 합작으로 평양대마방직공장을 세운 김 회장은 북한과 거래하는 임가공 사업자와 교역 사업자가 지난달 현재 각각 160여개와 384에 이르지만, “제조업이나 지하자원 개발 등 기간사업 투자는 북측의 제도적인 뒷받침 부족과 남측의 대안 부재로 답보 상태”라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의 대북 진출은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돼 북한 내륙이 중국 경제에 예속화되거나 영향권으로 편입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업자들 사이에서 높다”고 김 회장은 덧붙였다.

그는 “한반도를 둘러싼 21세기 시대적 상황 변화의 핵심 열쇠는 남북경협”이라며 “최근의 남북간 경색 국면이 관행화되면 경협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