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수시출입자 휴대품신고 간소화

개성공단 입주기업 직원 등 공단 수시출입자에 대한 휴대품 신고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30일 반복적으로 개성공업지구를 출입하는 입주기업 직원 등에 대해 간편하게 휴대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개정안에 대한 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입주기업 등의 직원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이 발급하는 수시 북한방문 증명서와 사원증을 제시하면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한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직원 등 공단을 수시로 출입하는 사람들은 입출입할 때마다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 관광객이나 투자 방문자 등 1회성 왕래자들은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하지만 MOU를 맺은 입주기업의 소속 직원이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해 해당 입주기업 소속 전체 직원에 대해 종전처럼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관세청과 MOU를 맺은 입주기업 등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물품 반입 또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반입 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10월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의 통관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를 신속하게 완비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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