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국제공단화해야”

개성공단 계약변경 문제에 관한 남북 당국간 접촉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개성공단을 국제공단화함으로써 남북경협사업이 북한의 대남 압박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12일 오후 ‘개성공단 문제와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서울 4.19기념도서관에서 개최하는 포럼에 제출한 발표문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향후 대북 투자와 남북경협은 북한의 약속 불이행시 대담하게 철수할 수 있는 자금력이 충분한 대기업과 공기업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토지보상비 증액, 토지사용료 계약 변경, 임금인상 등 북한의 요구사항과 관련,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대부분 영세기업들로, 북한의 특혜 조치가 철회되면 부도라는 극단적 상황이 전개될 수 있고 이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신과 외국 바이어들의 우리 기업에 대한 신뢰 약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 역시 그 후폭풍으로 외화벌이가 줄어 들고 개성공단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사례로 평가될 것이라고 조 연구위원은 지적하고 “이번 접촉이 북한의 약속 불이행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민간차원의 경협으로 시작했으나 어느덧 민관합동 사업으로 탈바꿈했다”며 “정경분리를 위해, 사업추진 체계상 남북한 정부가 각각 사업의 사실상 당사자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경제특구로서의 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당국간 개성공단 문제 협상 때 “북한이 제기하는 임금과 토지사용료 문제는 기존 합의의 번복인 만큼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피하고, 대신 근로자 숙소 건립 문제 등에서 남측이 전향적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개성공단이 폐쇄돼도 북한으로선 개성공단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북한 내부의 공장과 기업소가 없기 때문에 현금수입만 없어질 뿐 구조적인 피해는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통행의 보장과 안정적 수송로 확보 등 인원과 물자출입의 자유조치를 확보하면서 공단 중단시 북한도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토론자인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재계약 협상을 장기억류 상태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의 석방 공간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북한 정권이 무리한 요구를 지속할 경우 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도 있다는 정책적 결정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되, 북한과의 원만한 대화가 진행될 경우 향후 북한의 개성공단 카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개성공단을 현상유지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