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경제논리 입각 개발.운영 개선돼야”

민간단체가 개성공단에서 사상 첫 현장 토론회를 열고 경제논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활성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남북경협시민연대(대표 김규철)가 6일 북한 개성공단 한국토지공사 회의실에서 개최한 ‘개성공단 활성화 토론회’에서 시민운동가와 경협전문가들은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한 공단 개발과 운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조항원 남북관광공동체 대표는 “어렵게 추진중인 개성공단사업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국내외적으로 중단 혹은 보류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예측 가능한 남북경협을 위해서는 민간주도로 남북경협 4대 합의서 이행과 함께 유무상통식 신 경협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간 거래의 투명성, 일관성, 안전성, 효율성, 경제성 등을 통해 상생의 경협이 될 수 있도록 남북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본단지 조성 등 개성공단이 빠른 속도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여러 제약 때문에 원래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개성공단의 바른 개발, 합리적인 개발을 고민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공단의 적정한 개발규모도 남북교류협력, 인적자원 교류, 관광수요 등 수요측면과 인력이나 용수문제 등 공급 측면을 고려한 경제논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경환 경기대 경상대학장은 “개성공단에는 근로자 임금직불제나 원산지 인정문제 등 경영에 직결되는 생산과 판매가 어느 하나도 기업의 희망과 능력만으로 할 수 없는 외적 변수가 먹구름처럼 덮여 있다”며 “이런 문제들은 남북한 정부 당국은 물론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재철 흥사단 공의회 의장도 “기업은 이익이 있는 곳이면 전쟁터든 어디든지 찾아간다”며 “개성공단에서도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속출하도록 해 남북경협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만들어야 희망이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개성공단이 젊고 능동적인 근로자 수급과 근로자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경영(남)과 노무관리(북)의 이원화를 극복하고 총체적인 자율경영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토지공사와 현대아산 등으로부터 개성공단 현황을 청취하고 신원에벤에셀(의류), 성화물산(양말.신발), 태성화타(화장품 용기) 등 입주기업과 남북협력병원, 정배수장 건설현장, 폐수종말처리장 등 지원시설도 둘러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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