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관련 조항 개정해야”

현행 실정법상 간첩죄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호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국가정보학회 주최 ’한국 정보활동의 미래- 전망과 대응’이라는 주제의 학술회의에 참석해 “현행 실정법상 간첩죄 조항이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조항 때문에 간첩행위가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경우에는 국가존립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또한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지만 외국에 알려질 경우 국가존립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는 제재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더 나아가 ’탐지.수집 및 누설’ 이외의 방법으로 국가존립과 안전, 그리고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규제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다”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경민 한양대 교수는 “한국은 우주개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활발할 우주외교를 전개해야 한다”며 “그와 동시에 우주를 평화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전세계에 표명해 신뢰구축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처녀발사 성공률이 30%를 넘지 못할 만큼 로켓발사의 성공은 어렵다”며 “지난 8월25일 발사한 나로호는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발사에 관련된 전 과정을 경험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우주개발에는 엄청난 국가예산이 투입되므로 국민의 지지는 필수”라며 “우주개발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국민홍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허태회 선문대학교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개발한 정보분석 프로그램들을 소개한 뒤 “향후 한국이 처할 안보상황의 변화, 열악한 정보인프라와 정책환경, 정보분석 분야 전문인력의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이들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고려한 통합 정보분석 시스템을 개발.구축해 정보분석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정보대학원 관계자는 축사를 통해 “우리는 지난 60년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고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남북 분단의 냉엄한 현실은 변함없다”며 “국가정보원은 앞으로도 국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와 사회불안 요소를 진단.제거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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