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단 일심회’에 정보 넘긴 前보좌관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3일 ‘일심회’에 군사정보 등 국가기밀을 유출시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박경식 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 자격정지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3∼2004년까지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박 씨는 성균관대 국문과 81학번 동기인 일심회 총책 장민호 씨(미국명 장 마이클)에게 2002년 12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정치권과 군 인사 관련 동향 등 국가 기밀을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02년 12월에 16대 대선 관련 여론분석 결과가 담겨져 있는 플로피디스켓을, 2004년 4월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 관련 문건을 장 씨에게 전달했다.

박 씨는 2005년부터 모 기업의 기획이사로 재직하며 현지 경영지도 명목으로 수시로 개성을 출입했었다. 2006년 9월 북한 핵실험 직후에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 동요를 막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이 작성한 대외비 문서 31건을 장 씨에게 건네는 등 국보법 위반 행위를 해오던 박 씨는 2007년 2월 국가정보원에 체포됐다.

한편, 박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민호 씨는 지난해 12월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추징금 1900만원 형이 최종 확정됐다. 일심회의 경우 단체성이 없어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는 ‘이적단체’는 아니지만 개별행위에 대한 ‘이적성’은 인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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