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단 ‘왕재산’ 총책 징역 9년…北접촉 유죄

북한과 연계해 반국가 활동을 벌인 이른바 ‘왕재산 사건’ 당사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23일 북한과 연계된 간첩단 ‘왕재산’을 조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조직의 총책 김모(49) 씨에게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 징역 9년과 자격정지 9년을 선고했다.


또 핵심구성원인 임모 씨 등 3명에게는 징역 5~7년의 실형 및 자격정지를 선고했으며, 가담 정도가 가벼운 유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북한 공작원과 일본, 중국에서 회합하고 정치권이나 한총련, 전국연합, 범민련 등 단체의 움직임 등 기밀을 탐지, 수집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2005년 하반기에 김 씨를 수괴로 하는 반국가단체인 왕재산을 조직했다는 혐의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할 수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자신들에게 압수된 증거물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서 법원을 오도하고 혼란을 조장하기 위한 행태로써 가중적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등은 북한 노동당 225국과 연계된 반국가단체 왕재산을 조직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왕재산은 북한이 김일성의 항일유적지로 선전하고 있는 함북 온성의 산(山) 이름이다. 지난해 8월 왕재산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진한 공안1부장검사는 “1980년대 운동권 출신 등이 북한에 포섭돼 국내 지하당을 구축하고 20년 가까이 암약하면서 간첩활동 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며 “북한이 정치권까지 침투해 상층부 통일전선을 구축하려 한 사실을 밝혀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왕재산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되면서 그동안 검·경 조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게 하고 이 사건 주요 참고인에게 진술 거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왕재산 사건 변호사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잖은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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