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타당한 시점에 평화협정 논의 개시

송민순 외교통상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7일 한미 외무장관을 열어 북한 비핵화의 진전에 맞춰 `타당한 시점(at the right timing)’에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한다는데 합의했다.

송민순 외교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라이스 장관과 약 1시간 동안 회담한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불능화와 북한 핵폐기의 진전에 맞춰 타당한 시점에 평화체제 협상을 시작한다는데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타당한 시점’은 “언제, 어떻게 평화체제 협상을 시작할지에 대한 관련 당사국들을 포함한 한미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또 “특정 시점에 전반적인 비핵화 진전을 위한 정치적 추동력이 필요할 경우 `정상급(top level)’ 회담을 개최할 필요성도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양국간 조율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이스 장관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내용으로 미국도 바라는 바라면서 “우리는 적절한 시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의 증거를 우리는 바란다”고 강조했다.

라이스는 북한이 거스를 수 없는 비핵화의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언제가 적절한 시점인지에 대한 평가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를 위한 협력에 대해 “전문가들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협조가 잘 이행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잘 돼 가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북한 핵프로그램의 전면 폐기이며,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작업이 올바른 방향과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으며 향후 어떻게 핵폐기 단계로 나아갈지를 논의했다고 송장관은 밝혔다.

두 장관은 불능화에서 핵폐기로 이행하는데 틈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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