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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일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북한-시리아 핵 커넥션 의혹과 관련, “현재 진행중인 6자회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상황이 아니라는데 한∙미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국제 비핵확산 움직임, 중동정세가 6자회담에 미칠 수 있는 가상적 영향 등에 대한 한∙미 간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대북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서 그는 “9∙19 공동성명에서 적절한 시점에 북에 대한 경수로 제공을 논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면서 “적절한 시점이 도래하리라 기대한다. 확실한 것은 비핵화 과정에서 경수로 문제가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지난 해 북한 핵실험 후 채택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약속한 불능화의 결과를 보고 유엔 제재 문제도 재검토되리라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북핵 불능화 방식에 대해 그는 “지금 대략 불능화해야 될 아이템들을 11개 정도 합의해 두고 있다”면서 “불능화의 구체적인 방법을 공개할지 여부는 6자회담에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에 관련, “북의 모든 핵무기, 또는 핵무기 프로그램이 다 신고되어야 한다”면서 “북이 무기급 플루토늄을 몇 kg 생산했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면 북한의 모든 핵물질 상태, 그것이 폭발될 수 있는 상태에 있건, 그냥 무기급 플루토늄의 상태이건 간에 규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그는 “비핵화 과정이 진전돼 적절한 단계에 직접 관련된 당사국 정상이 모여서 어떤 형태의 선언을 할 수 있다고 합의한다면 그것(정상들의 선언)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전선언이 법적 의미의 선언이 아니고 전쟁을 끝낸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정치적 선언으로 해석할 경우 정상들의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정상회담 개최 합의 여부는 북한의 비핵화 수준에 따라 그리고 이에 관해 관련국가들이 공통된 인식을 갖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의 발언은 북핵폐기를 완료 후 종전선언을 위한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과는 뉘앙스가 다른 것이어서 7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어떻게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편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한 질문에 그는 “작년 한국 정부는 북에 대한 유엔 인권결의안에 찬성투표를 했다”면서 “그것이 한국 정부 입장을 가장 공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탈북자를 지원하는 활동가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법 집행문제에 대해서 “탈북자를 도와주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에 대한 중국 내의 법적∙정치적 지위와 탈북자들의 법적 지위는 별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탈북자에 대해서는 보편적 가치 기준과 인권적 차원에서 북송되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 아래 중국 등 관련국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탈북자 지원 활동가들의 경우 중국의 법적 영역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중국의 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