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동맹, 국제전략化 필요”

지금까지 한반도 안보에 국한됐던 한국과 미국의 군사동맹을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전략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9일 `한미동맹의 주요 이슈와 의미-군사동맹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한미 군사동맹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변화를 통해 창조적 발전이 필요하다”며 “대북 억제력 유지에 한정된 국지적인 개념을 넘어 글로벌 군사협력 파트너십으로 확대하는 비전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주한미군 재배치는 미군의 역외 이동이 자유롭도록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이 더 이상 한반도 방어에 국한되지 않음을 의미한다”며 “한국군 역시 북한과의 정규전에 대비하면서 미국 주도의 글로벌 대(對) 테러전에 참여해야 하는 이중 부담에 직면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경우 “향후 미국의 직접적인 방위 역할은 줄고 한국군 주도의 방위 체계가 강화되면서 우리나라의 국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대해 미국 측을 설득할 수 있는 논거를 찾아내는 등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수산업 측면에서는 “한국이 자체 방어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첨단무기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미국의 무기판매 로비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단순한 무기구매를 넘어 미국과의 무기 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군사협력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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