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NLL은 실질적 해상경계선”

청와대는 1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는 발언 논란과 관련,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NLL은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고 강조했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힌 뒤 “노태우(盧泰愚) 정부 때 남북간 기본합의서가 있고, 거기서 이것을 논의하게 합의돼 있다”며 “정부는 이를 존중할 수밖에 없으며 어떤 합의가 이뤄지지 전까지 이 선을 확고히 지킨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노 대통령의 ‘NLL 발언’이 나오면서 정치권과 보수세력에서 ‘NLL 무력화 내지는 재획정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의식,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천 대변인은 우선 “대통령의 ‘NLL 발언’은 일부 언론이 보도했듯이 다음달 예정된 국방장관회담이나 대선을 겨냥, 이 문제를 띄우기 위해 작심하고 의도적인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의 ‘NLL 발언’의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노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원내대표들간 남북정상회담 오찬 간담회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가 NLL 문제를 제기했고 노 대통령이 이에 답변한 것이라고 천 대변인은 전했다.

실제로 강 대표는 간담회에서 NLL 문제와 관련, “헌법과 배치될 수 있는 NLL 문제에 유념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고, 심 대표도 “NLL과 관련해 영토 논란 등 국민들 걱정이 많다”고 우려를 냈었다.

특히 강 대표의 발언 중 ‘헌법과 배치될 수 있는 NLL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이 “NLL 문제를 영토선이라 주장하면 이야말로 헌법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천 대변인은 전했다.

천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정당.원내대표와의 오찬 간담회에 이어 오후 기자 간담회에서 이를 다시 언급한 것은 오찬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들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또 노 대통령의 발언이 NLL에 대한 역사적, 객관적 배경과 성격을 언급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즉, NLL이 휴전선과 달리 북측과 합의해서 그어진 것이 아니고 헌법상 영토개념과 배치되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점이다.

그는 그 근거로 NLL이 정전협정에서 합의한 분계선이 아니라 유엔사가 우리 함정의 해상 초계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1953년 8월30일 선포한 선(線)이며,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해상불가침 경계선을 협의해 다시 정하기로 했다는 점을 꼽았다.

천 대변인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무시할 수 없고, 당시 노태우 정부와 북과 합의한 사실이 있어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역사적 사실이 분명한 데 비약해서 마치 대통령이 NLL 가치를 무시한다든지 재설정한다거나 양보한다는 주장은 역사에 대한 무지의 소치거나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진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천 대변인은 “NLL은 북측이 제의하고 싶어하는 주제”라며 “우리는 NLL 논의에 앞서 서해에 평화의 지도를 그리자는 것이었으며, 그렇게 해서 서해 평화특별지대를 제안해 북측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은 사실이고, 우리의 전략은 다르다”면서 “우리의 전략 목표는 평화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해법의 핵심은 실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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