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포괄적 패키지, 李대통령이 먼저 제안”

방한중인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언급한 `대북 포괄적 패키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먼저 제안한 개념이었던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특히 이는 이 대통령이 최근 제안한 `5자협의’의 출발점으로, 미국 및 일본 등과 이미 일정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포괄적 패키지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내놨던 것으로, 미국측에서는 이를 `그랜드 바게닝(Grand Bargaining)’이라고 표현했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북한의 이른바 `살라미 전법'(흥정대상을 여러조각으로 나눠 야금야금 실속을 챙기는 전법)에 언급, “지금까지는 (북한이) 이만큼 하면 이만큼 주고 저만큼 하면 저만큼 주고, 그러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식이었다”며 “그러나 불가역적인 핵폐기가 이뤄지면 한번에 의미있는 포괄적 패키지를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5자협의 구상이 처음 나온 배경도 이런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우리 외교당국이 일본, 러시아, 중국측에도 이 같은 구상을 직.간접적으로 설명했고, 적어도 미국과 일본은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달 방미에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나서 원하는 게 무엇일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여러 가지 조치를 (북한의 제외한 6자회담 참가) 5개국이 함께 의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6자회담의 기본 틀은 `행동 대(對) 행동’의 원칙에 따라 (북한이) 일정부분 이행하면 일정부분 보상을 해주는 것이었다”면서 “이제는 5자 협의를 통해 포괄적 패키지에 대해 얘기해 보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포괄적 패키지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는 북핵폐기의 방법론으로, 차이가 있다”면서 “다만 아직 논의의 시작단계이고, 국제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캠벨 차관보는 이날 국내 중견언론인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만일 평양이 핵없는 한반도로 돌아가는 ‘되돌릴 수 없는(irreversible)’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다면 나머지 6자회담 당사국들은 포괄적 패키지를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다음달로 예정됐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일본의 중의원 선거일정과 겹치는 바람에 사실상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국내사정에 따라 정상회의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면서 “일본 선거 이후에 다시 일정을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