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통일부 폐지 염려스런 일”

청와대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이날 확정한 정부조직개편안 내용 전반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통일부 폐지 방침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다.

청와대 대변인인 천호선 홍보수석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다음 정부가 차기 정부조직을 어떻게 하겠다는 데 대해 일일이 답변할 단계도 아니고, 꼭 모든 분야에 대해 답변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앞으로 검토해보고 조언할 수 있는 대목, 의견을 말할 대목이 있으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통일부 폐지 방침에 대해선 “통일부와 외교부의 통합은 우려되는 점이 있다”며 “최근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 간 화해협력의 증진이라는 당면과제를 이행하고, 북한의 변화를 관리하고 통일을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전담부서 폐지는 염려스런 일”이라고 논평했다.

천 수석은 “남북관계는 국가대 국가의 관계가 적용될 수 없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서 외교와는 다른 별도의 독자적인 정책추진체계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며 “통일 이전의 서독이 동독과의 관계를 외교부가 아니라 `내독관계성’을 통해 유지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 중국과 대만도 특수관계에 입각해 외무성이 아닌 별도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처 통폐합을 골자로 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된 이날 공교롭게도 노 대통령은 차기정부의 조직개편의 근간인 `대부처주의’와 `작은정부론’에 대해 비판적인 언급을 했다.

노 대통령은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기 직전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혁신전문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작은정부론’에 대해 “일면의 타당성은 있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작은정부’ 한마디가 갖는 위력이 원체 커서 5년 내내 투쟁을 했는데도 국민이 아직도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고 하는 관념을 바꿀 수 없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민영화도 작은 정부의 일환이고, 우리 사회에 어떤 성장이든 진보든 규제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고리가 규제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규제라는 것을 숫자로 다루는 그런 사고를 넘어가야 하는데, 아직도 그냥 규제라는 포괄적으로 무더기급으로 그냥 얘기해버리는 수준을 못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李明博) 대통령 당선인이 주창하고 있는 규제철폐와 일부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노 대통령은 정부 통폐합을 거론하며 “대부처주의가 어디에서 유래했으며 어떤 역사적 사례가 있고 그 성과에 대해 검증됐는지 우리 미디어에서 설명을 본 일이 없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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