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통일 6·15행사 참석”…北에 화해 손짓?

우리 정부는 15~16일 금강산에서 열릴 예정인 ‘6·15공동선언 발표 8돌 기념 민족통일대회’에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피핑을 통해 “남측위원회로부터 남북협력기금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검토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남북간 민간행사가 잘 되도록 지원을 해준다는 방침에 따라 간접지원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북·해외위원회 대표단은 지난달 23일 개성에서 만나 다음 달 15~16일 금강산에서 6·15 공동선언 채택 8주년 기념행사를 치르기로 합의했다. 이번 행사에는 남측 281명, 북측 100명, 해외측 80명이 참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년의 ‘햇볕정책’과는 다른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을 밝힌 이명박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6·15관련 행사에 기금을 지원하느냐 마느냐가 관심의 대상이었다. 어느 쪽으로 결정 나더라도 비판의 대상이 될 소지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기금지원을 결정하면 보수단체에서 비판을 가할 것이고 하지 않겠다고 하면 진보 쪽의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현 정부의 예산절감 기조, 북핵 등 여론의 추이, 북측의 대남비방 지속 등에 따라 기금의 직접지원이 어렵다는 상황을 6·15남측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일부는 ‘남북간 민간행사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간접지원방식을 검토, 이에 대한 의견을 남측위원회와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 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는 9일 “아직까지 정부에 기금신청을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통일부와 여러 가지 방식의 지원을 협의 중이며 최종 결과는 모레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6∙15행사를 위해 2005년(평양) 6억6천만 원, 2006년(광주) 13억1천만 원, 작년(평양) 3억1천만 원을 각각 협력기금에서 지원했다.

한편,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오는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6·15 공동선언 8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년 대변인은 “김 장관이 앞으로 대외행사에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행보할 예정”이라며 “김 장관이 6·15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고 말했다. 다만 행사에서 축사를 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옥수수 5만t 지원 검토를 위한 협의’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재차 제의했던 김 장관이 6·15행사에 참가 의지를 밝힌 것은 ‘6·15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북측에 긍정적인 제스처를 취해 북측의 대남 태도변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란 게 정부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북측은 그 동안 이명박 정부를 향해 6∙15, 10∙4선언 이행을 강하게 촉구해 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두 선언을 포함한 모든 남북간 합의 중 이행되지 못한 것들이 많은 만큼 향후 남북협의를 통해 이행방안을 검토해 나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단법인 ‘김대중평화센터’가 주최하는 이번 기념행사에는 6∙15 공동선언의 주역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 교수, 와다 하루키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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