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통일, 10.4선언 1주년 행사 참석할까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10.4 선언 채택 1주년(10월4일)을 앞두고 정부의 대북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25일 현재 정부는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계획하지 않는 등 10.4선언 1주년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이는 10.4선언에 담긴 전방위적 경협사업들은 북핵 진전 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다 정권 핵심인사 중 상당수가 10.4선언이 지난 정권말 무리하게 추진된 회담의 결과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지난 6월 6.15 공동선언 채택 8주년 행사 때와 마찬가지로 10.4 선언 1주년을 즈음한 정부의 행보는 북한이 절대시하는 6.15, 10.4 선언의 현실적 이행방안을 협의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 줄 기회가 된다는 점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최근 민간 단체들의 대규모 방북을 허용하고 인도적 지원 의지를 표명하는 등 남북관계를 잘 관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10.4선언 1주년때 어떤 유.무형의 대북 메시지를 보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장 가시적인 관전 포인트는 10월 1~2일 참여정부 참모들 주도로 열리는 10.4선언 1주년 기념행사에 정부의 어느 급 인사가 참석하게 될지다.

지난 6월 6.15선언 채택 8주년 행사에는 김하중 통일장관이 참석, 축사를 통해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10.4선언 1주년 행사에 김 장관이 참석할지는 현재로선 단언키 어렵다는게 통일부의 분위기다.

6.15 8주년에 통일장관이 참석했고, 정부가 최근 유화적 대북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김 장관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징성과 관념성이 강한 6.15선언과 달리 10.4선언은 이행에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합의인 만큼 행사에 주무 장관을 참석시킴으로써 긍정적 시그널을 보이기가 6.15 선언에 비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거기에 더해 현 정부가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과의 차별성을 기반으로 출범했음을 상기하며 참여정부 작품인 10.4선언 1주년이 갖는 국내 정치적 의미가 김 장관 참석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최근 정치 행보를 재개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참여정부 핵심 인사들의 ‘총동문회’가 될 행사에 통일장관이 참석하려 할 경우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반대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통일부 측은 “김 장관이 초청을 받았지만 아직 참석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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