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통일 “삐라 규제법 제정 보다 설득해야”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10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규 제정문제에 대해 “가능하다면 법을 만들기 보다는 계속 설득해서 갈등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고 국론이 분열되고 남남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여론이 강력하다면 틀림없이 단체들도 자제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전단 살포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현행법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그동안 고압가스안전법 등을 적용하라는 주장.요청이 있었으나 그 법으로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적용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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