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통일, 대북지원의지 거듭 강조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9일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에 나설 것을 북에 거듭 촉구하는 한편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제학술회의 기조 연설에서 “우리는 이런 현실(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라고 밝히는 한편 “대화를 통해 남북간의 모든 인도적 현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해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남북관계 주무 부처장의 공식 발언을 통해 북에 재차 손을 내민 것으로 볼 수 있어 퇴 보 조짐을 보이는 북핵문제 및 북미관계 등과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금강산 사건도 “대화통해 해결” = 김 장관은 이날 연설의 상당부분을 남북간 진정성있는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남북간 현안 해결과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대화가 필수적”이라며 “남북대화는 조건이 없어야 하며 모든 문제들을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화를 통해 추구하는 바도 분명히 밝혔다. 김 장관은 “대화를 통해 남북간의 모든 인도적 현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뒤 북한을 향해 “비난을 중단하고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오면 전폭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총격 피살사건과 관련해서도 “당국간 대화를 통해” 진상 규명.신변안전 보장.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하자고 밝혀 이전 보다 다소 유연해진 듯한 인상을 줬다.

그간 정부는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반드시 우리 측 당국자가 북한으로 건너가 진상 조사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피력했고 북은 이런 요구를 일축했다.

정부가 기존 요구 사항을 철회한 것은 아니지만 `조사를 위한 당국자의 방북 허용’이라는 좁은 해결 방안을 언급하던 이전과 달리 `대화’라는 보다 포괄적인 해결 방안을 언급한 것은 의미를 둘만 하다는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결국 김 장관 발언에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금강산 사건이 현실적으로 연계돼 있는 만큼 일단 대화를 통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추진하고 그 계기에 남북관계의 실마리도 찾아 보려는 구상이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장관은 10.4 선언과 관련, 이행 방안을 협의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합의사항들을 이행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데, 북한이 우리에게 그 선언들을 일방적으로 무조건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북한이 희망하는 `무조건적이고 전면적인 이행’에는 선을 그었다.

◇인도적 지원의사 재확인 = 김 장관은 또 북한의 어려운 식량사정을 언급하며 “우리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지난 3일 대북 식량지원을 적극적.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대북 지원 의지를 보다 분명한 어조로 재확인한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다만 김 장관은 지원의 시기.규모.방법 등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남겨뒀다.

그는 이날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석 전에 지원 결정을 내릴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고 `북한의 가을 추수 작황을 본 뒤 지원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렇게 까지야..”라며 말을 흐렸다.

또 직접 지원을 할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간접지원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여러 제반 상황들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주무부서인 통일부는 지난 5~6월 옥수수 5만t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이미 북에 제안해 놓은 만큼 직접 지원을 최선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이 계속 거부할 경우 차선책으로 WFP를 통한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만큼 북한의 의사를 탐색하고 정부 부처간 입장을 조율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남북관계에 영향을 줄 `돌발 악재’가 없을 경우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이행 계획은 이달 하순께 구체화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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