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8일 북한의 요청이 있다면 인도적 식량지원을 재개할 것이라는 뜻을 재차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에서 쌀값이 3배가 폭등하는 등 곡식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인도적 식량 지원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질문에 “아직 북한으로부터 인도적 지원에 대한 요청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작년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위해 1t에 4백달러씩 50만t 지원을 위해 1천97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지금은 1t당 1천200달러까지 오른 상황”이라며 식량지원 규모가 축소되거나,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해 “인도적 지원은 수혜국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한데 북한은 아무런 얘기가 없다”며 “북한이 요청하면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북한에 대한 대북지원은 북한주민의 생활여건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지원 과정에서 분배의 투명성이 결여됐고, 일방적 지원이 됐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북한의 비난 발언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며 “북한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항상 비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때를 기다리고 있다. 상황을 보면서 필요할 때마다 대화를 제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적인 남북한 접촉은 없다”며 “개성공단 관리사무소를 통해 민간접촉과 경제분야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측의 예절에 어긋나는 태도에 불쾌하다는 뜻을 전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북한에 불쾌의 뜻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통합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현재 남북관계 경색을 타개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10·4선언을 이행하는 등 전향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6·15선언’, ‘10·4선언’의 향후 이행 방안을 묻는 통합민주당 장영달 의원의 질문에 “남북간 합의 중에는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등이 있지만 이행되지 못한 것도 많다”면서 “우리로서는 앞으로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상호 존중의 정신 아래 남북간 협의를 통해 실천 가능한 이행방안을 검토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회담 합의서 비준동의안도 지난 2월 이미 통외통위(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돼 검토를 마쳤다”며 “이 문제는 국회의 판단에 따라 존중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해다.
그러나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문제에 관한 논란이 쟁점이 돼 대북정책 및 외교·안보 영역에 대한 질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