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국정원장 “종전선언, 평화체제 선행 조치로 유용”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은 31일 “한반도 종전선언은 신뢰구축이 더 필요한 당사자 간에는 본격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앞서 선행적 신뢰구축 도구로 상당히 유용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국정브리핑에 실은 ‘종전선언 누가ㆍ언제ㆍ어떻게..’라는 특별기고문에서 “종전선언은 당사자들의 의지와 상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평화체제 구축에 앞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정부 일각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종전선언 채택 시기를 두고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함으로써 평화체제 협상 착수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이른바 ‘입구론’과 평화협정 체결의 마지막 단계에서 채택해 평화체제 구축을 확인해야 한다는 ‘출구론’이 맞서왔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이들 의견을 절충, 평화체제 협상 과정에서 ‘고비’가 있을 경우 이를 추동하기 위한 ‘종전을 위한 선언’을 해야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왔다.

김 원장은 이와는 달리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볼 때 미.북 및 남북 간 불신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 남북 간 평화관리체제 구축 등 쉽지 않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선행조치로서 종전선언 추진의 당위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평화조약 체결에 앞서 ‘캠프 데이비드 협정'(1978.9)을 통해 이스라엘의 점령지 철수 등 사실상의 전쟁행위 중단 및 3개월 내 평화협정 체결에 합의했고 일본과 러시아가 북방 4도 문제로 여전히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지만 종전선언(1956.10)을 통해 수교를 달성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김 원장은 또 종전선언의 당사자 문제와 관련, “이론상으로는 평화협정은 별개로 하더라도 종전선언에는 중국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면서 “하지만 중국이 한반도 정전협정의 서명자라는 점에서 중국이 참여할 경우 종전선언의 국제법적 정당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종전선언에 중국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배경으로 한.중과 미.중이 이미 적대관계를 완전히 해소하고 관계를 정상화했다는 점을 들었다.

김 원장은 종전선언 추진 방식에 대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데 정석은 존재하지 않으며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만 있다면 종전선언의 형식과 시기 등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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