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국방 “北위협 현실적으로 감소하지 않았다”

▲ 한미국방장관 기자회견 ⓒ연합

김장수 국방장관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북한의 위협이 현실적으로 감소했다는 정보 판단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7일 제39차 한미안보협의회(SCM)회의를 마치고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과 가진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여전히 비대칭 위주의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북한의 위협이 감소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NLL(북방한계선) 재설정 문제와 관련해 “재설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NLL은 유엔사령관이 선포한 것이고, 현재 실질적으로 경계선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서해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남북장관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NLL을 중심으로 공동어로 설정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재설정 문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미 국방장관은 양국 합참의장이 주관한 군사위원회(MCM) 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일정과 주한미군 기지 이전 등 양국 동맹관계 현안 등을 점검하는 내용이 담긴 15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 전문 보기>

양 장관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핵 확산 금지조약(NPT)과 국제 원자력 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하기로 합의한 9.19 공동성명의 신속하고도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이 조속하고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동북아의 평화·안보가 증진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게이츠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 가능성에 대해 “주한미군의 병력 수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양국 공동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며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양국정부 합의 하에 주한미군은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2012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해 감축 가능성을 사실상 부인했다.

특히 ‘미국은 언제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게이츠 장관은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시작한 데 대해 전적으로 환영하며 다음 단계는 모든 핵시설과 핵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로 이미 일정 단계가 시작됐지만 아직 목적지에 이르지 않았다. 테러지원국 삭제는 북한이 기준을 충족하면 이후에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장관은 SCM 회의를 통해 유엔사와 한국군 간 정전관리 책임 조정을 2012년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전에 완료키로 합의하고 이를 SCM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즉 유엔사가 맡고 있는 정전유지 관련 임무 가운데 대부분을 2012년 4월17일 이전에 한국군으로 이양하고 한국군은 2012년 4월17일부터 이 임무를 수행하는 일정에 합의한 것이다.

게이츠 장관은 이와 관련 “한반도 전쟁억제 및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추진될 것”이라며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미국이 연합방위를 위해 고유의 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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